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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 : 상고]
1	위치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인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녹음기능 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앱 구매자들이 피감시자의 휴대...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4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2017구합11978]
4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
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5	[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6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대금을 정해 매수한 경우라도 취득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9. 26. 2012두16404 처분청승소]
6	...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018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7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8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8	... 판결【변론종결】2013. 12. 20.【주 문】 1. 제1심 판결 중..., 같은 법 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9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9	...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법 시행령(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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