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1	....pdf 파일 출력물(Ⅱ-1658), 서울중앙지법 2019고합806호,...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3. 6. 17.경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2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후3326 판결]
2	[1]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법 /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3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3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4	음란물건전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4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56577 판결]
5	... 출급청구권은 2013.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2타기1658) 배당절차에서... 200,902,764원)의 출급청구권은 2013. 5. 30. 추가배당절차에서 각...
6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9628 판결]
6	[1]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토지가 하천구역인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
7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58 판결]
7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