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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고단4232 판결]
1	...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이고(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음이 증명되지 못한 증거는...
2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 확정]
2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
3	사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3	[1] 검사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압수·수색의 목적...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4	...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16. ○○대 총장 공소외 28...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5	...,6689,79416,87458.04200863,12761,2511,8763,264.92009113,60324,57089,03427.62010175...,751104,561121.22012260,052128,509131,54397.72013224,601127,16197,440130.52014200,784132,82067...
6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대전지방법원 2018. 6. 8. 2017구합105851]
6	관계기업 유예기간을 배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으로 법인세 과세 원고에 대하여 관계기업 관련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주업종이 1차 금속제조업에 해당하여 세액...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다급해졌다” 제목의 기사(순번 2511), 시사위크 2014. 12. 9.자... 150), 주요 현안 보고 (2013. 8. 21. 문체부)(순번 152),...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8	...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또...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9	[1]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하여야 할 조치 내용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
1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10	[1]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
11	주민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1. 16. 선고 2013구합9299 판결]
11	... 대한 청구소외 4는 2004. 7. 26.부터 2013. 4.경까지 용인경전철의...,2511,0257163092공구△△△△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12	... 것이고(증거기록 3권 2510∽2511면, 공소외 9의 당심 증언), ㉯...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13	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13	...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진술 또는...
14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14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15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 2015. 4. 9. 2014구합1109]
15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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