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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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증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도8368 판결]
1	[1] 증인의 진술이 경험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경험 사실에 기초한 ...
2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462 판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공시송달을 실시하기에 앞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
3	채무부존재확인·임대료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97384 판결]
3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
4	혼인의무효확인등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므10232 판결]
4	혼인의 무효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5	구상금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다203412 판결]
5	[1] 자동차책임보험약관에서 정한 승낙피보험자 또는 운전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077 판결]
6	[1] 구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의미 /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다217842 판결]
7	[1] 약관의 해석 방법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로 ...
8	예금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155 판결]
8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
9	임대료청구의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8865 판결]
9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
10	[1]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의미 및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일반적...
11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11	[1]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
12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
13	[1] 법률의 시행령에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4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4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15	구상금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15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상응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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