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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및 녹취서(1책 순번 3246 내지 3248), 2017고합194 사건의 제38회... 150), 주요 현안 보고 (2013. 8. 21. 문체부)(순번 152),...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택지조성...
3	손해배상·운송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6389 판결]
3	상법 항공운송편이 신설·시행되기 전 항공운송인의 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3246 판결]
4	[1]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 그 중개의뢰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