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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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1	[1]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2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
3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3	[1]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5가합22446 판결]
4	... 접속비율 (%) 2012(9.26.~)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5.20.) 1....2150.1810.7050.2080.1010.1180.3570.3790.3150.2520.101 7◎◎◎0.1950.1680.4120.1550...
5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5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
6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6	[1]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그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7	손해배상(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 확정]
7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乙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乙 회사가...
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8	... ‘경제투어’에 대한 보도자료(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3개월간... 수 없고(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참조), 이는 피고인 아닌...
9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 판결]
9	[1] 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10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10	[1] 형사소송법 제308조에서 규정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2]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에게서 3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
11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11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2	..., 공소외 159(1993쪽), 공소외 129(2013쪽), 공소외 133(2043쪽), 공소외... 알지 못한다고 진술(증거기록 3790~3791쪽)한 점, ⑤ 제조사인 공소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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