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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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판결]
1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
2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2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3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4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5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7노2604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동업하자고 제의하여 2013. 3. 2.경 피고인은 3억 원, 공소외 1은...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고정3950 판결 : 항소]
6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업체인 乙 주식회사는 배송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비도덕적인 기업’이라는 취지로 제3자가 ...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221517 판결]
7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8	구상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8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
9	대여금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9	[1]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10	일반건조물방화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10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
11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고단834 판결]
11	...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변호인의 2013. 5. 10.자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1... 진술한 점(수사기록 3526, 3950, 4354면), 피고인 8은 검찰에서...
12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대전고등법원 2013. 6. 20. 2012누3277]
12	(1심 판결과 같음) 염전업 공동운영에 따른 비용부담 및 수익분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가 단독으로 염전을 운영하였던 것이어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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