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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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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19. 2022누44110]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 통보하였다. 이로써 직전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약 7억 7천만...,0970143,0974대한화섬직접30,54418,6079,63158,78263,882간접05,10005...
3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3	...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등 참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이 이 사건 지침이나 약관을...
4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울산지방법원 2021. 4. 8. 2020구합5441]
4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45420 판결]
5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6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6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7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7	[1] 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 및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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