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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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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군인등강제추행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
    2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
    3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499 판결]
    ...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5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31. 선고 2015누38278 판결]
    ... 기준)(단위: 백만 건, %)연도2010201120122013....381,4645.551,3304.661,6115.04스탠다드네트웍스1,5856.751,1334.296773.257582.37슈어엠1,0484.468813.347852...
    8 강제추행·폭행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 확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
    9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참조). 한편 위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다. 당심의...
    10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알고 지내...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56]
    ...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3. ○○○○○○에 입사하여 박스접합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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