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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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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횡령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1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 횡령죄...
2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2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8-2013). (4) ◁◁◁는 공소외 134... 답변한 것으로 보아(증20-7494, 7495), 공소외 171 회사와 ▲▲...
4	사기·횡령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4	[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5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성격 [2]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
6	사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6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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