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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1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2	[1]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
3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3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4	수출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요청으로 세관장이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5	... 실적을 더한 7억 6,934만 9,000불은 2013년 회계분식 당시 6046호 호선의... 담당하는 업무이고(수사기록 제7718면),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는...
6	연구및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 [대법원 2014. 8. 28. 2014두7718]
6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338 판결]
7	...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2013. 3. 14. 10:00)에서 공소외 1을 증인으로... 판시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압수도...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8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의 적법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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