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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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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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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10401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에....790.918년 16회8086.888.918년 17회8085.889.318년 이차곡선4990.289.618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판결]
2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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