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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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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1	...,475,162원고128,7981,603,9605낙동강...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3. 18. 피고 삼성물산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 : 항소]
2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
3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6. 2015두47386 처분청승소]
3	...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0 14. 위 심판청구를...,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는,...
4	자살방조[유서대필 재심 사건]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4	[1] 재심개시결정 확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
5	구상금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5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는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
6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6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2]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의 무...
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7	과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1차적 증거방법 자체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와 동일한 분석기법에 의하여 제출된 2차적 증거방법...
8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3나64 판결]
8	.... 14. 선고 2012가소699675 판결【변론종결】2013. 4. 3.【주 문】1. 원고의 항소를... 2012타채2074호2012.2.20.6,459,6427,195,9605,695,9601,501,758소외...
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9605]
9	..., 혈압관리 및 당뇨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유지, 콜레스테롤 관리가, 2013. 9. 11. 실시 종합건강진단 결과표의 종합의견에, 골감소증, 과체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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