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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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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1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2021구합87347]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3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구합71172 판결]
3	... 볼 것이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위... 2015. 5. 28. 선고 2013헌마343 결정 등 참조)....
4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4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와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
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21397 판결]
5	...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6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6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 기준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재위임의 한계 /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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