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1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
2	임금청구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2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현업대상자에...
3	임금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3	... 있는바(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국가공무원에게... 삼아야 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다) 피고는,...
4	수당금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4	[1]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
5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606 판결]
5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
6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6	... 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참조). 갑 제5, 9, 10호증, 을... 상당’이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3. 7. 1. 개정되면서 보수에서 위...
7	보육수당지급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7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 [2]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