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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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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망보상금지급청구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두36711 판결]
1	[1]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
2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2	[1]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
3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2018구합73455]
3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되며,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4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4	[1]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5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5	[1]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2]...
6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5. 9. 10. 2015두43667 처분청승소]
6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3구합14863 판결】【주 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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