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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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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2] 이행강제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