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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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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누10759 판결]
1	...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3. 4. 26. 법무사관후보생으로...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2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2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 항소]
3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
4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4	[1]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
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3누48417 판결]
5	... 대한 불승인 처분 피고는 2013. 4. 28. 1987년 특허법 및 시행령, 구... 특허와 분할출원 특허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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