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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3구합83097 판결 : 항소]
1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
2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9. 25. 선고 2023구합83097 판결 : 항소]
2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
3	임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3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
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4	[1] 공증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공증인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증인법 제79조 제1호에 근거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것인지 ...
5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6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 2017구합59260]
6	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
7	공무원지위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7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의 의미 및 사업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8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6누36293]
8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9	증여세 과세가액 중 일부금액은 위법하며 증여세과세가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상속세 일부금액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2014구합20599]
9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다하게 산정된 상속세 과세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판결]
10	... 5 회사는 2009. 7. 1. 및 2009. 10. 1.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3 회사의...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1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4. 30. 2013두35259]
1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12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3. 11. 27. 2013누20011]
1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13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958]
13	...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참조).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
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574]
14	...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은 해당..."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11966...
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062]
15	... 회사에 계약기간을 2012. 4. 2. 부터 2013. 4. 2,까지로 정하여 영업직... 세 번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두 번은 반려되었고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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