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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설명 의견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호 공판에서 2014. 6. 9.경..., (언론 매체 22 생략) 기사 ’두꺼비 하우징 재개발 대안 될까?',...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2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5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5	[1] 서훈취소가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인지 여부(소극) [2]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취소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
6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판결]
6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2] 명칭을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
7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7	[1]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국무회의에서 건국...
8	손실보상금 [수원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2구합6255 판결]
8	.... 10. 22. 제정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20호 감정평가 실무기준(이하...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9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5707 판결 : 상고]
9	[1]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2]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인 甲 외...
10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5707 판결 : 상고]
10	[1]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2]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을 명칭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특허권자인 甲 외...
1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518]
11	...,2013누5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1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4두9042]
12	...,2011구단2518,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457,2심【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이 사건 기록과...
13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3누2457]
13	...,2011구단2518,1심-대법원,2014두9042,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14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2518]
14	...,2013누2457,2심-대법원,2014두9042,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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