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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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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1	[1]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루어지고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
2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2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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