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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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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1	....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이 2013. 1. 3. 실시한 폐기능검사...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이 사건...
2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3. 2018구합66785 처분청 승소]
2	.... 5. 16.선고2013두26118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변경이 이루어졌다.2)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관련법리...
3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2누20245 판결]
3	...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두37389 판결]
4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
5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2018구합245]
5	2016. 12. 20. 신설되어 2017. 1. 1. 시행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3호는 2017. 8. 29. 양도에 대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을 기준으로 관련 ...
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47737 판결]
6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
7	기타(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7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750]
8	... 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참조).한편, 심사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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