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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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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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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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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1	[1]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인 ‘부지 확보’의 의미 / 어떤 토지를 그 토지의 용도(지목)와 달리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를 적법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
2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2016가합505474]
2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3	이혼등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3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권의 범위
4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4	[1]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정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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