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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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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5469 판결]
    ... 30명 이상인 경우 위생원 1명을 두어야 하는바(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일응...
    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
    3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1] 구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4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지급금환수및부당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사건2024구합5753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한다(대법원 2014. 7. 24.선고 2013두27159 판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6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067]
    ... 8] 제1항 가.목 8)에서 정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295]
    ...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을 모두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점...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8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0931]
    ..., 간병비,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고, 현재 고령의 부모와... 관련 법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806]
    ...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원고는 2013. 8. 20. 지체(하지기능)장애...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10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512]
    ...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2) 을 제10, 11호증의 각...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은...
    1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177]
    ...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1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898]
    ... 결과 - X-선 사진 및 CT소견 모두 stage III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위 인정 사실에...
    1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548]
    ...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위 인정사실과....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 4. 직업훈련신청을 하여 2013. 1....
    14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377]
    ... 2012. 1.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가...
    15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누52169]
    ...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시점은 2013. 8. 21.로 폐질 등급 원 처분 취소...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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