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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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누40521 판결 : 상고]
1	원심력콘크리트파일(PHC파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甲 조합이 국가 등이 발주한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 회사들과 낙찰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
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2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3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2023576 판결]
3	...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하더라도(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이는 취소판결의...
4	도시관리계획결정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4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
5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7404 판결]
5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
6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6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
7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7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
8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8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및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효력으로서 확정력의 의미 [2] 지방자치법 제17...
9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9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10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50092 판결]
10	[1] 대학의 장 임용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을 인정한 취지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11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6두44308 판결]
11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
12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12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13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3825 판결]
13	...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9. 청구기각판결을...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14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2397 판결]
14	...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2) 한편, 위법한...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참조). 3) 그런데 을나...
15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15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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