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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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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예정원가 변동분의 손금귀속시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2. 8. 2021누10289]
1	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
3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3	개발부담금 제도의 취지 및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하는 방법 /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개발부담금 중 부과처분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조리상 환급...
4	중소기업 통합후 임대용건물 철거후 신축된 건물 일부 분양시 감면배제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7931 처분청패소]
4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피고인5,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고등법원 2013. 4. 15. 선고 2012노2794 판결]
5	...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당심의... 27,015,410,000원이 된다(2013. 3. 29.자 감정인의 의견서 참조. 만 원...
6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73]
6	...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93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제30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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