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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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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대법원 2025. 9. 4. 2025두33456 파기환송]
1	...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등 참조).앞서 본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2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 항소]
2	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3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8. 4. 26. 2016두58765 처분청승소]
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2014. 4. 29., 광주광역시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4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4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등이 인터넷 포털...
5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5	... 40에게 ○○엔지니어링 외에 업체 두 곳을 더 소개해 주었다고..., 수사기록 제2121쪽, 제2122쪽). 라. 2013. 12. 1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6	유족급여 지급방식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3390]
6	...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참조). 거부처분의...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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