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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1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2	... 5. 26.【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나) 이...
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제2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같은 조 제3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강행규정)
4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서울행정법원 2013. 6. 20. 2012구합25460]
4	원고는 대부업을 하면서 상당 기간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 원금까지 회수한 경우도 많이 있었음에도 전혀 소득 신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