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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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1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징금...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3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11. 2019누36836]
3	이 사건 처분은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불산입제도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
4	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46175 판결]
4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2] 선불식(先拂式) 할부거래 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
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
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35864 판결]
6	[1]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
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7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2]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
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8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9	... 반포세무서장【변론종결】2013. 5. 29.【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 소외 1은 다른 임원들과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
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973]
10	..., ALT는 54, AFP는 933.9에 달하여 모두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등 참조).2)...
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127]
11	...,2013누214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다른 병력이 없이 사망하거나 심한 두통과 급격한 혼수 같은 증상을 보인...
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610]
12	...,2013누66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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