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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1	... 전달하여 공소외 7로 하여금 2013. 2. 2.경 대전광역시 (이하 생략)에...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은 모두 공소외 7이 개인적인 용도로...
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6510 판결]
2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및 구 기초연구진흥 및 ...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누56018 판결]
3	... 도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및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등 참조), ④ 특히...
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4	... 한다)를 구성한 다음 2013. 7. 24. 국방부... 하고 2013. 12. 27.과 2014. 1. 10. 두 차례에 걸쳐 현장설명회를...
5	심판 재조사 결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20888]
5	심판원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손금에 산입할 비용의 지출은 엄격하고 확실...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67491]
6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
7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바로 수증자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4. 9. 5. 2023구합55775]
7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
8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47178]
8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
9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4. 4. 25. 2022구합23587]
9	심판 재조사 결정 이후 재조사를 통해 오류를 검증하였고 , 그 오류를 시정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0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0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1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 [서울고등법원 2023. 9. 6. 2022누43674]
11	이 사건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압류로 인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공매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12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2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 판결]
13	...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등 참조),... 가진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므로 양자는 모두 대변에 납입된 자본금 및...
14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판결]
14	...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15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2022구합70385]
15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거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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