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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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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공유지동의요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8806 판결]
1	구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 사단인 甲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이 사유지 소유자들에게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
2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7834 판결]
2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판결]
3	... 2010가단81301 판결【변론종결】2013. 1. 22.【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4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3556]
4	... 제89조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현행 산재보험법...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54324]
5	...,2014구단7834,1심-대법원,2016두3082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7834]
6	...,2015누54324,2심-대법원,2016두30828,3심【주문】1. 원고 청구를...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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