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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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	... 사업자로서 원고들은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1 생략)’ 인수에 약 550억 원을, 2013. 1. 미국의 ‘(브랜드명 2 생략)’...
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2020구합52027 처분청 일부 패소]
2	...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3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 확정]
4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
5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4. 5. 14. 2022구합6660]
5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
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2023누35359]
6	쟁점금액이 원고의 수익사업에서 바로 지출되어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이주비 대출이자에 직접 충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당된 ...
7	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3. 22. 2023누54787]
7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8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가합573914 판결]
8	... 1) 싱가포르 증권거래소는 2013. 9. 2. 싱가포르 원주의 거래.... 이에 금융위원회가 대법원 2016두30750호로 상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0	... 17,178명18,987명약 22,762명 2) 용인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용인경전철에게... 기회비용, 재가동비 등까지 모두 물어준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11	공동사업자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2. 7. 2019구단11850]
11	회사를 2인이 동업하여 경영하였다면 그들 사이에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그 손익분배비율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출자지분에 따라 정해짐
12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 2023. 10. 13. 2021구합67732]
12	청구할인, 포인트할인, 캐시백 제도에서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며, ‘기타 할인’ 제도에서의 그것은 ‘수익금액’에 포함됨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13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철도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14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산지원 2023. 5. 31. 2022가단53936]
14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1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1나2011624 판결]
15	...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앞서 나의 1)항에서 살핀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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