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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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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ㆍ감독(국군조직법... 사람이다. 공소외 12는 2013. 6. 3.부터 2015. 10. 5.까지...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744,68326,318,900,2991,686,155,61626,318,900,2992013년457,611,32219,324,375,61520,963,671,424645,770... 했음. 피고인 5 회사에서 모델 사양을 알려주면 직접...
    3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등 참조).형법 제123조의...
    4 사해행위취소소송  [포항지원 2023. 9. 19. 2022가단108600]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보전채권에 이르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는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
    5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및 이해상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3. 7. 20. 2022누12942]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母)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6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신고 이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2022누2173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등의 결정·경정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 통지 또는...
    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누21733 판결]
    ...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세에 관한 결정을...
    8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수입가격조작 후 국내 법인의 소득 유출의 도관으로 이용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2019구합82301]

    원고가 홍콩에 설립한 해외 법인은 인적물적 기반이 없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원고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대전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19노422 판결]
    ... 대략 7~8년 정도를 하였고, 2013년과 2016년에는 논산시장기..., 스킨스쿠버, 수영장 회원들과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자 중...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 피고인은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2013. 7. 19.~7. 22. 담보로 제공받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 3. 25. 선고 2005다420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2731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 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도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15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3) 원심의... 뿐이고 후원회 통장도 피고인 3이 모두 관리하였으며, 후원회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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