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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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11684 판결 : 확정]
1	甲이 우정사업본부 산하 乙 우체국 소속 별정우체국에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乙 우체국장의 파견 지시에 따라 乙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중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는데, ...
2	손해배상(국) [광주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1가합62251 판결]
2	... 부 소외 21(1988. 9. 2. 사망), 모 소외 22(1995. 5. 23. 사망), 형제자매 소외... 모두 소멸하였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3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
3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 [3]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
4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84]
4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
5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5. 10. 15. 자 2013모1970 결정]
5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
6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3403]
6	채무면제행위에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거나 채무면제를 받은 후에 실제로 이익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7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 : 확정]
7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으나 甲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는 乙이 甲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
8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 4. 29.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
8	...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30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모두 진상규명위원회의 공식적인...
9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9	... 되자”고 강조하였고, - 2013. 5.경 세포회의에서는... 생명의 중심이고, 당은 생명의 모체로서 조직원과 대중은 생명체인 당과...
10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4. 2011가합13548 각하판결]
10	... 이전에 위직천리 632-1전 485평(2013. 7. 25. 면적을 1,603㎡로 변경하는... 그마저도 득훤공파 후손들끼리 모여서 이 사건 창립총회를 한...
11	중복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뒤에 된 보존등기는 무효임 [수원지방법원 2013. 2. 19. 2011가단20696]
1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설령 그것이 실체...
12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2011나98459 판결]
12	... 만료로 제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 소외 74의 고유의 위자료와...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13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전원합의체 판결]
13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14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14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236]
15	... 1., 2012. 5. 12. 2012 5. 19. : 위궤양-2013. 2. 2. : 급성기관지염-2013. 10. 7., 2013.... 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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