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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2노3155 판결]
1	...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 1년 뒤인 2013년 2월에 1년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3 참조) "임상과 관련하여 모든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2	...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3노3724 판결문 사본(이상 증거목록... 수사의뢰서 비닉 부분 확인 메모자료, 서울고등법원 2005노1998...
3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3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