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5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1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
2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울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 확정]
2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甲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
3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3	...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참조).... 2008.4.11.200828,791,233,80017,206,217,14511,585,016,655 2009.4.14.20092,879,123,3901,844,746...
4	약정금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4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
5	위약벌청구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5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의...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