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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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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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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
2	성공보수금반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2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소송의뢰인 甲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乙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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