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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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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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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1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
2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2	...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없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판결]
3	[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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