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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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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1	... 같다.【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실시한...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	기타(일반행정)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2	〔1〕 시장·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 및 부과금의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3	기타(일반행정)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청산금과 부과금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
4	청산금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건물명도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5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6	청산금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6	... 방법에 따른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청산금의...
7	건물인도등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7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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