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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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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2	이 사건 처분의 지급청구권이 부당이득 반환청구 대상인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2021가합558205]
2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음수값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차감고지세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볼 것도 없이 이 사건 환급금은 부당이득...
3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경매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6. 2021가합110576]
3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강제경매는 무효이므로...
4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345854]
4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1 BBB에 대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3 대한민국 산하 ...
5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5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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