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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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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1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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