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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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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1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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