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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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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퇴직금등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다206043 판결]
1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
2	연차수당지급 [청주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나18522 판결]
2	...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3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3	... 월휴수당은 각 구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25호로...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참조), 원고들이...
4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4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
5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5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통상임금) [...
6	임금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6	[1]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시기(=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7	임금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7	[1]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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