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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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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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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304601 판결]
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
2	공유물분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2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
3	공유물분할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3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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