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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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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1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
2	처리정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2	...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3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3	...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4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4	.... 이어서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벤츠 승용차,...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개인정보의...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1060(병합)...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 판단 이 사건...
7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7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
8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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