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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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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약정금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4다239128 판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2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다266751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
    4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인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나64103 판결]
    ... 및 그 중 149,605,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그 중 138,580,722원에...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5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6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등 참조). 한편...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7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
    ...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8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 9. 14. 2017구합2488]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9 소유권말소등기  [대전고등법원 2017. 2. 21. 2016나11590]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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