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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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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유체동산인도 [전주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 확정]
1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
2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20. 11. 18. 2019누60402]
2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3	기타(금전)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3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
4	정산금등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4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 조건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
5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5	[1]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
6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6	[1]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의 효력(유효) /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포기로 인한 유치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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