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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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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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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2014구단52612]
1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
2	손해배상(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2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따라 침해자에 대하여 방해배제 비용 또는 방해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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