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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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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1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
2	양도세 예정신고의 경정후 확정신고는 효력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2017누57846]
2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3	[1] 구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의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인자’의 의미 및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원...
4	방음설비설치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4	[1] 소음이 민법 제217조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경우, 이웃 거주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인용...
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846]
5	...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2) 한편, 산재법이 정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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