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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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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3938 판결]
1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이 체결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채무의 변제기, 변제방법 등을 단순히 변경한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의사해석 방법...
2	계약금반환청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89815 판결]
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3	[1]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한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ㆍ처분행위나 관할청의 허가 없이 한 의무부담행위의 효력(무효) [2]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서의 문언...
4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4752]
4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
5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판결]
5	...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6	부당이득금 [대구고등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22241 판결]
6	.... 2013. 2. 22.자 추가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4. 4. 23.경 진입도로에 편입될 대구 북구...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우선, 위...
7	대여이자금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7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이 경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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